이혼할 수 없는 결혼이다

1줄 요약

  1. 세종대학교 초빙교수한미FTA 반대론자들은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한미FT …중략… TA를 되돌릴 수 없었기에 멕시코는 절망의 나라로 변했다”고 결론지었다.


세종대학교 초빙교수

한미FTA 반대론자들은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한미FTA는 한국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이혼할 수 없는 결혼이다”, “협정문에 12개의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는 등 주장을 퍼트리는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저 “괴담” 수준으로 평가절하할 뿐이다.

정부와 여당, 특히 여당은 지난달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 그리고 4월에 치른 강원지사와 분당을 국회의원 보선 참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트위터 등 SNS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 여당이 12개 독소조항 등 반대론자의 주장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내년 실시하는 총선과 대선에서 여론의 역풍을 받아 참패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 교수는 FTA가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하면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어져 좋지만, 수준이 안 맞는 나라들끼리 하면 장기적으로는 후진국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FTA 때문에 갈등이 생겨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고, 앞으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미FTA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을 폈다. 

덕분에 멕시코가 Nafta 체결 이후 얼마나 큰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KBS 다큐멘터리,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에 새삼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6년에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한번 체결된 NAFTA를 되돌릴 수 없었기에 멕시코는 절망의 나라로 변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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