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게티 보울 효과란?

3줄 요약

  1.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중략… 한마디로 완전 꼬여서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한편 스파게티보울 현상은 이러한 FTA 뿐 아니라 경제상황이나 경기를 보 …중략… 의견이 상충되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 또한 스파게티볼 효과로 지적된다.
  3. 최근 선택약정할인제도도 이런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


스파게티 보울 효과에 대해

바그와티 교수가 만들어낸 개념인 스파게티 보울 효과는 ‘누들 볼(noodle bowl effect)효과’ 라고도 부른다. 국제무역론의 세계적 권위자인 자그디시 바그와티 미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최근 자유무역 협정 동향에 대해 동시다발적 협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 위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라던지 통관 절차 그리고 제각기의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나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상황이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스파게티보울 효과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완전 꼬여서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개 스파게티 보울 현상은 모든 방면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 주도력이 없거나 관계부처 및 경제 주체 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특정한 목적이 결부되어 무리하게 추진할 때 자주 발생하곤 한다.

일례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의 발효 이후 멕시코 소재 자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던 포드가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못해서 4100만달러 ( 한화 약 450억 )에 이르는 벌금을 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우 2009년 8월 7일에 인도와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인 CEPA에 정식 서명하였고 이로 인해 총 7개의 경제권과 FTA를 발효 혹은 협상을 타결한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스파게티보울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스파게티보울 현상은 이러한 FTA 뿐 아니라 경제상황이나 경기를 보는 시각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어떠한 경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혹은 경제주체간 충분한 합의 없이 정책을 펼쳐 혼선을 빚는다거나 경기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간 의견이 상충되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 또한 스파게티볼 효과로 지적된다.

최근 선택약정할인제도도 이런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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